입장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돌봄 서비스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 2021년 11월,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부정수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총4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모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침과 별개로 당 조합의 정관, 사업목표에 󰡐바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행위는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사전에 집중모니터링 실시를 안내하고 부정수급을 하거나 근무평정표 미흡에 해당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걸 이미 여러차례 공지하여 숙지를 하였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생활지원사 3분(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이 부정수급을 하였습니다. 취약노인을 돌봐야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속여서 부정수급을 취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리누리 이사회와 노사협의회는 계약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2월 9일 선임생활지원사 간담회의, 12월 14일 이사회의, 12월 23일 노사협의회에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부정수급은 중대 사안이고 근무평정표에서도 미흡한 점수가 나온 것을 종합검토하여 2021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생활지원사 3명에 대하여 계약종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귀책사유가 있는 생활지원사(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계약종료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도우누리는 재고용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담회 및 송년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2명의 생활지원사 (1명은 12월 22일 창원도우누리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계약은 종료되더라도 다른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교육이수를 돕고 이용자를 매칭하는 동시에 재고용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4. 그러나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창원도우누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부정수급을 한 2명의 생활지원사를 한번만 봐주고 계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속적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고를 하려고 한다, 갑질을 한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되어가지고’ 등 창원도우누리 협동조합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는 조합원 205명 중 190명이 노동자조합원이며,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노동자조합원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는 205명 조합원중 190명이 노동자조합원이며,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이며, 17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돌봄서비스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임기대표이고 이사회의, 운영위원회의, 노사협의회의, 지역모임위원회, 직원권익위원회, 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 신규사업추진위원회, 대출심의위원회 등 노동자 조합원들이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205명의 조합원들이 조합경영에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바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역사회 자원과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계약 갱신 안되는 2명을 그대로 고용을 유지 하게 되면 어르신 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신뢰 등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창원시, 어르신분들, 어르신 가족들에게 우리 창원도우누리는 아무렇게나 일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조합원들의 이제까지 노력으로 쌓여온 신뢰는 무너지고 창원도우누리 정체성을 회복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살피지 않고, 창원도우누리의 대화제안도 거부하고, 담당자들에 대해 개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희 205명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해야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하여 서로서로 윈윈하는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기관으로 가고자 하오며, 그러한 방향에서 이번 일에 대한 대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도 이런 점을 잘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는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의 17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돌봄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거나 205명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돌봄서비스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니 이런 주장을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조합원 일동